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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3년 신년음악회에서의 시장의 공연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 달 20일 용인문화재단 주최로 용인포은아트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음악회’는 용인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정상급 성악가 및 피아니스트 등의 협연으로 꾸며진 공연으로 세계급 규모로 오랜 시간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연일 치솟는 물가, 악화 되는 경제 상황에 지친 시민들에게 이 음악회는 수준 높은 정상급 예술인들의 음악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날 공연에서 진행된 시장의 ‘깜짝 공연’이 지친 시민들이 음악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시간을 방해한 것은 아닐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시장의 이번 공연에 대해 3가지 유감을 표명했다. 첫째, 시장은 오페라 ‘잔니 스키키’에 나오는 아리아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와 프란체스코 사르토리의 ‘그대와 함께 떠나리’ 등 총 2곡을 불렀는데, 좋은 음악을 듣고 싶어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 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오히려 불쾌감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실제로 공연 중간에 시장을 향해 내려오라며 소리친 시민도 있었고 몇몇은 공연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둘째, 시장 개인의 오케스트라가 아닐 것인데 공연 전 주중에 오케스트라와 수차례 연습을 했다고 지적하며, 오케스트라의 연습 시간이 마치 시장 개인의 음악 활동처럼 쓰인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신년음악회가 애초에 시장 개인의 홍보를 위해 기획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신년음악회는 오롯이 시민만을 위한 행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은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고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만큼 시장 본인의 재능을 뽐내기보다 용인시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용인시 문화예술 사업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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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상수·장정순·김희영·이미진 의원, 경기기자협회 의정봉사대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상수·장정순·김희영·이미진 의원이 지난 27일 본회의장에서 경기기자협회에서 주관한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경기기자협회는 뉴스핏, 비전21뉴스, 용인일보, 중앙뉴스타임스, 중부시사신문, 장애인문화복지신문, 플러스인뉴스 등 7개 회원사로 구성된 협회로, 자체 엄격한 평가를 거쳐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북·삼가·유림동/국민의힘)은 문화복지 위원회 활동을 통해 기금, 보조금 등에 대한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 문제제기 및 해결책을 모색한 점과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용인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입안 등 성실한 입법활동, 지역 주민과의 소통 생활화 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은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성실한 입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다양한 나눔의 실천적 소통을 생활해 왔으며, 현장 방문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희영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상현3동/국민의힘)은 회기기간 동안 성실한 참여와 5분발언, 시정질문 등을 통해 주민의 편에서 의견을 제기하였으며, 시민의 대표로 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수행해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또한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미진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용인시에서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자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 및 의정활동으로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상수 의원은 “의정봉사대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주신 경기기자협회 회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며,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장정순 의원은 “의정봉사대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감사드린다. 더 잘하라는 격려라 생각하고, 민의를 소중히 여기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항상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희영 의원은 “경기기자협회 의정봉사대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 상은 시민들께 더욱 봉사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민의를 대변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진 의원은 “항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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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의원, 경기동부지역 지원 확대 관련 5분발언[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기자] 지난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더불어민주당, 광주2) 의원은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친환경 제설제 지원 확대 등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중첩규제로 개발이 더디고 낙후된 경기 동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팔당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친환경제설제 지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역특화산업본부 내 동부권역센터 신설을 요구하며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나, 친환경제설제는 가격이 높고 보관이 어려워 실제 사용 비중은 최근에서야 절반에 이르고 있다”며, “2019년 기준 팔당수계 7개 시·군의 친환경제설제 구매비중은 43.5%로 나머지 24개 시군의 평균치인 55.7%를 크게 밑돌고 있는 수준”고 말했다. 한편, 융빙 능력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서 널리 쓰이고 있는 염화계제설제는 도로파손으로 인한 사고 유발, 차량 부식뿐만 아니라 가로수에 축적되어 잎이 누렇게 되거나 잎끝이 타는 황화현상을 일으키고,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하천이 강한 염기성으로 변해 생태계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염소계 제설제가 수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물론 결과적으로 그 물을 마시게 되는 도민의 건강과 보건안전을 고려할 때, 팔당수계 7개 시·군이 예산 걱정 없이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기 동부권역 사업전략 부재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경기도의 중소기업 및 지역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시군과 연계한 사업을 개발하고 현장 밀착형 고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특화산업본부를 설치하여 하부 조직으로 북부, 서부, 남부권역센터를 두고 있다. 박 의원은 “경기동부는 중첩 규제 속에 특별한 산업육성 전략과 지원없이 방치돼 있다”며, “동부권역이 자족기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중장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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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진규, 5분발언서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 정비공사 완료 촉구▲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이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이동읍‧남사면‧중앙동/국민의힘)은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 정비공사의 완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상수도관이 노후돼 있으면 녹물이 발생하고 이물질이 유입될 수 있으며, 노후관은 싱크홀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노후 수도관 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남사 배수지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시작해 1, 2차 공사가 마무리된 후 3차 공사는 중단된 상태로, 2019년 용인시 감사관실 감사 결과서에는 기본계획 반영 또는 정비 시 사업의 필요성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해 사업추진 재검토를 명시하고 있어 행정절차 미이행이라는 사유로 담당직원을 훈계 조치하며 공사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도법 제4조제2항제2호에는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수도법 제4조제7항제8호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갱생‧교체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로 교체 3차 사업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법률에 근거한 경미한 사안은 환경부에 보고 후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1차, 2차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고도 마무리 못한 채 담당 부서는 수도정비계획 상의 순위만 따지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수도정비기본계획만을 기다린다면 이것이야 말로 예산 낭비”라며 적극 행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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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안희경, 5분발언서 포곡 물류센터 개발 문제 지적▲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포곡 물류센터 개발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곡 물류센터 개발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물류창고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면제받기 위해 사업지를 나눠 개별 사업자의 연접개발 방식 등 소규모 개발로 허가받은 뒤 연차적으로 설계변경을 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음을 언급했다. 이어, 주민들은 물류창고 건축물의 높이 기준에 대한 규제 정비, 물류창고 한 동의 최대 길이 제한 등 경관 세부기준 마련, 창고시설 경관 심의 대상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물류창고 입지 적정성에 대한 검토, 교통 혼잡과 도로파손 및 유지 보수에 따르는 교통분담금, 입지조건의 최소 제반 기준은 마련됐는지 답변을 요구하고, 경기도와 용인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포곡물류단지조성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업체에서 제시한 것보다 훨씬 많은 교통량이 발생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삼계고등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은 안전 문제 등의 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도와 용인시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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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신민석, 5분발언서 동천동 물류업무단지 관련 대책 마련 촉구▲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 5분발언에서 집행부에 동천동 물류업무단지 관련 대책 마련 촉구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풍덕천1·동천동/미래통합당)은 지난 14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천동 물류업무단지와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동천 물류업무단지가 1990년 4월 동천동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결정으로 시작됐으나, 용인 수지지역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도시여건 변화로 유통업무설비 재정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동천동 898번지 일원 용인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에게 건축허가 취소는 어려우며, 사업 시행 변경이 아닌 단순한 사업주 변경이라는 행정절차만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수많은 정책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으로, 첨단업무시설, 주거복합시설이 가능한 용지인 동천동 지역의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집값 안정, 경제 활성화라는 거시적인 정책에 도움이 되고 동천역 주변 역세권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통업무설비 해제와 같은 특혜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용인도시공사를 이용한 과감한 공영개발방식을 채택해 개발이익금이 사회에 환원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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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남숙, 제239회 임시회 본회의서 '5분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신갈·영덕·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 폐기물 수거방식과 용인경전철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박 의원은 “최근 수원시와 하남시의 쓰레기 통합수거 지역 전담제를 담당하는 팀장들의 의견에 따르면 수거방식과 선별율(소각량)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 이는 통합수거시 재활용 선별율이 떨어진다는 용인시 담당부서의 주장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시장은 위 사항에 대한 검토 후 책임있는 결단을 내리고 향후 쓰레기 수거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우리 시가 경전철 운영에 대해 회계감사도, 간섭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노예계약을 한 네오트랜스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 지부에서 사측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24일 대대적인 집회를 시작으로 30일, 31일에는 경고파업, 이후 상황에 따라 1월부터 60일 이상의 태업·파업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어 “노조 측의 자료에 따르면 네오트랜스측은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로 이윤에만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의 막대한 세금으로 경전철을 운영하고도 2년동안 50억 수익을 내고서 법인세 조차 본사소재지인 성남시에 납부해 용인세수는 제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하루 3만명이 넘는 용인시민이 이용하는 용인경전철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용인시민의 세금이 기업의 이윤으로 누수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 지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확보’, ‘경영정보공개’, ‘용인시 재정의 지역 환원’, ‘비정규직 확대 저지’ 라며, 담당부서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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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진규, 제239회 임시회 '5분발언'▲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이 제 269회 임시회 본희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면/자유한국당)은 지난 23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근 물류센터로 인한 남사면 한숲시티아파트 주민들의 불편과 위험에 대해 언급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7,000세대의 전국 최대 규모라고 말하는 남사면 한숲시티아파트의 주민들은 불과 1㎞ 거리에 위치한 지산물류센터로 인해 출퇴근시간대의 극심한 교통체증과 소음, 분진, 진동은 물론 이른 아침에는 빙판을 이루기 일쑤고, 낮 시간대는 공사장 진출입 차량으로 아수라장을 이루는 도로 상황으로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최근에는 이 곳 물류센터 현장에서 화재까지 발생해 많은 주민이 공포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문제의 이 물류센터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 사이에 개발행위허가부터 착공신고까지 초고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편도 1차선에 불과한 지방도에 어떻게 수십만 제곱미터 규모의 물류센터 허가가 날 수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용인시장이 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며 “사업부지 주변 도로 확장과 현재 진행 중인 일시사용승인, 개발행위변경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한숲시티를 비롯한 일대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얼마전 용인시와 지산그룹이 물류센터에 취업 100명을 약속하며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안다”며 “소수의 취업보다 한숲시티 주민의 생활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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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향금, 5분발언서 '백 시장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요구'▲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 5분 자유발언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구성·동백동/자유한국당)은 18일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백군기 시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백군기 시장의 공직자선거법 재판 결과가 다행스러우면서도 안타까운 심정이었음을 토로하고, 당선되자마자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1년 여 넘는 시간을 재판을 받으면서 시정업무에 몰두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용인시에도 큰 혼란을 초래했고 용인시가 입은 이미지 손상 또한 엄청난 것이었다고 강조하고, 시장의 재판 결과는 시장직을 겨우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성토했다. 또한, 시장이 추구하는 시민이 행복한 용인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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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진석 5분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원삼·백암면,양지면,동부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용인 JTC 램프 설치 구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주북1리 주민 약 36가구 100여 명은 영동고속도로와의 JTC 연결 램프가 설치되면 마을이 섬처럼 완전히 고립됨에 따라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설계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노선 변경 불가를 통보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을과 최대한 이격거리를 두고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대책을 냈다고는 하나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인시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관련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소음·진동 관리법의 교통소음 기준 준수 등 협의 내용을 도로공사에 보냈는데 정작 JTC 램프와 관련된 설계변경 내용은 빠져있음을 지적하고, 주북1리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과 지역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 용인시에 맞는 계획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고, 주민들과 함께 협의하고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설명회를 요청했다.